해마다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다자녀 혜택 2024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광역시를 기준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2024년에 접어들면서 다자녀 2명 기준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혜택과 지원금 정책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출산지원금
국민행복카드-임신바우처
임신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 진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서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 분만 취약자에게는 추가 20만원 지원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세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금입니다.(지자체 지원금 별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에 대해 제공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 24년은 둘째부터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사용 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해 복지로, 정부2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출산지원금 2024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에서 주는 출산혜택이고,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지자체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은 아래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 2024 개편안 정보
2024년 다자녀 혜택 및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주거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 자금 대출
세금 감면 혜택
자녀세액공제제도
기본소득 공제 시 다자녀 가구에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1자녀 가구 15만원
- 2자녀 가구 3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는 초과 1명당 30만원 추가 공제 가능
- 입양 시에는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 자동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이상 ~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구매 시 차량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녀수 | 기간 |
|---|---|
| 2명 | 12개월 |
|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더 자세한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공공요금 감면
다자녀 혜택 2024 제도 중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정 – 철도 운임 요금 감면 혜택
코레일 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코레일, SRT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 –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 – 전기료 감면 혜택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할인됩니다.
다자녀 가정 – 문화 혜택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됩니다.
다자녀 가구 중 1인이 만 13세 이하면 무료입니다.
다자녀 가정 – 주차 할인 혜택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공항주차장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 정책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혜택 중 교육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 차상위 구간별 차등 지원 적용됩니다.
신청자 : 서열 첫째이거나 둘째일때
| 학자금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 | 연간 최대 지원금 |
|---|---|---|
| 기초 차상위 해당자 | 전액 | 전액 |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신청자 : 다자녀 가구 중 서열 셋째 이상 일때
- 전액 지원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하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서비스 입니다.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한부모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이 확대 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우대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지자체 내 대형마트, 식당, 문화 시설에 할인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울시 : 다둥이행복카드
- 경기도 : 경기I-PLUS 카드
- 부산시 :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카드
이상으로 2024년 다자녀 혜택에 대한 지원금과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둘만 낳아 잘기르자 하던 시대에서 둘만 나아도 다자녀 가정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게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