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교통 위반 사항 중 하나인 속도위반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을 통해 사전납부, 가산금, 범칙금, 벌금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란?
속도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속도를 초과하였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유지하고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속도위반 단속 기준
그렇다면 속도위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위반 단속은 규정된 제한 속도에서 10% 초과까지는 속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 별 제한속도 단속 예시
속도위반 단속 기준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이면도로 각기 다른 제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도로 (제한 속도 50km/h)
- 제한 속도 50km/h의 10% 약 55km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 (제한 속도 30km/h)
- 제한 속도 30km/h의 10% 약 33km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제한 속도 80km/h)
- 제한 속도 80km/h의 10% 약 88km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2차로 (제한 속도 100km/h)
- 제한 속도 100km/h의 10% 약 110km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단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및 과태료
속도위반 적발 당시 운전자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와 운전자가 미확인 되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통고처분
-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됩니다.
-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과태료
-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됩니다.
- 단,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과태료는 해당 위반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 구분 | 승용차 기준 | 벌점 |
|---|---|---|
| 20km 이하 | 3만원 | 없음 |
| 20km 이하 ~ 40km 초과 | 6만원 | 15점 |
| 40km 이하 ~ 60km 초과 | 9만원 | 30점 |
| 60km 이하 ~ 80km 초과 | 12만원 | 60점 |
| 80km 이하 ~ 100km 초과 |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 80점 |
| 100km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전과 기록 | 100점 |
| 3회 이상 100km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노인 보호구역은 과태료가 과중됩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
| 10km 이하 초과 | – | – | – |
| 10 ~ 20 km 초과 | 7만원 | 7만원 | 5만원 |
| 20 ~ 40 km 초과 | 10만원 | 11만원 | 7만원 |
| 40 ~ 60 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9만원 |
| 60km 이상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1만원 |
속도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
20km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의견진술 기한)에 자동차 과태료 사전 납부 시 20% 할인 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 요청
과태료로 부과된 내역 중에서 범칙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과태료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지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관리
연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 벌점을 누적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가산금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엄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산금 (첫달 3%) | 중가산금 (60개월, 1.2%) |
|---|---|---|
| 20km 이하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 20km 이하 ~ 40km 초과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 40km 이하 ~ 60km 초과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 60km 초과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00원 가산 |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납부
속도위반 자동차 과태료 실시간 조회 및 납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온라인 납부 사이트
이파인 홈페이지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걸렸는지 확인 하는 방법은 경찰청교통 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단속내역 메뉴 > 현재 시점 3일 전부터 적발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찰관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를 권장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이파인 홈페이지 말고도 정보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FAQ
속도위반은 카메라로만 단속되나요?
아닙니다. 속도위반은 카메라, 레이저, 레이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합니다.
속도위반은 앞 번호판만으로만 단속되나요?
아니요, 앞 뒤 번호판 모두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또한 단속이 됩니다.
속도위반 초과 기준 km/h는 몇인가요?
제한속도에서 오차범위 10% 초과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위반 신고 방법
도로 위에서 교통 무법자들을 보면 신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 국민 제보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번호가 확보된 촬영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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